한동안 홀로 독주해왔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들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했던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지나치게 안심했기 때문일까? 최근 영입한 인사부터 자신의 ..
김이배(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
정초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설 명절이 지났다.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아직도 취업 못했니?’, ‘결혼은 언제 할래?’, ‘연봉은 얼마니?’ 등등,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묻는 척하며 비수를 꽂는 각종..
각종 사기사건으로 평생 동안 이룬 피땀의 결과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서 어느 곳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피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가..
설 명절 전통적인 의식의 존재에서 가족구성원 내 개인의 행위와 역할규범은 현대 사회인의 핵가족화와 직장과 사회 내 환경 속에서 체득된 역할규범과의 충돌로 심리적인 불안을 유발하게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위치와 나이의 차이에 따라 그 역할규범의 관념 차이는 더욱 커진다. 명절에 가족구성원은 부모를 구심점으로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녀는 효 의식이 공경과 부양을 생각하게 하여 용돈이나 선물 등을 준비하게 한다. 이것은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문화의식이기도 하며 우리의 원형적인 심리구조 및 역할규범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이기도..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지난 2016년은 참으로 위대한 한 해였다.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상 초유의 촛불시위를 통해 마침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숨을 죽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대한민국 역사에서 2017년의 의미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화문 촛불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청와대 문건 유출, 권력을 통한 미르재단과..
RMS 타이태닉(영어:RMS Titanic)RMS 타이태닉(영어:RMS Titanic)은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한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에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타이타닉의 침몰로 1,51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평화시 해난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 가운데 하나이다.RMS 타이타닉은 첫 항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가운데 하나였다. 화이트 스타 라인 사는 RMS 올림픽을 시작으로 세 척의 올림픽급 여객선을 운..
배경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 항모를 필두로 서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가올 대한민국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보통국가화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 중국의 항모전단 훈련에 자위대를 보내 대치하는 등 적극적 군사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우리나라 대선 국면에 맞추어 6차, 7차 핵 실험을 강행..
지난해 국내에서는 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노동, 산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최소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대립해 긴장이 발생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Daron Acemoglu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 내부갈등이 비효율적인 결정을 이..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 지금의 우리나라는 가히 난세(亂世)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이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연초에 세배를 오는 젊은이들에게 이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秘訣)로 조선시대 기호학파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 1798∼1879)의 시를 들려주곤 하지요.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處世柔爲貴)/ 굳세고 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剛强是禍基)/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發言常慾訥)/ 일 당하면 바보인 ..
이승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화여대 교수)우리나라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면서 기술의 발전,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의 증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목할 변화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과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고용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
〔한애자 칼럼] - 정유년의 대한민국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닭띠의 해를 출발하면서 성서의 베드로가 생각난다. 스승인 예수의 큰 제자였던 그는 누구보다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가 예수가 체포되고 죽음으로 몰리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다. 이때 꼬끼오!... 닭이 울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였던 스승인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는 통곡하며 자신의 배신을 철저히 참회하였다. 지난 병신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요동치는 정서를 대표한다..
‘붉은 닭’의 새해에 바라는 소망을 생각한다. 2017년은 정유(丁酉)년으로 '정'은 불의 기운을 상징해 '붉은 닭'의 해로 여겨진다. 붉은색 역시 전통적으로 귀신을 쫓는..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최근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 불안이 크게 증대했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됐고, 집값과 빚을 갚다 보니 쓸 돈이 줄어드는 구매력 저하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내수시장의 급랭을 가져와 경제 성장의 한쪽 날개를 꺾고 말았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주택 건설에 기반을 둔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기조를 취했지만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된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 즉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이..
AI와 같은 전염병 기축질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
김대현(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쉼 없이 달려 온 탄핵 열차를 바라보는 외신이나 외국인들은 수백만 명이 결집한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에 놀라고 그들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 번 엄지 척을 치켜세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왕조시대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체의 교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이는 세계사에서 흔치 않는 역사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의 수치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지배계급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단죄가 이..
〔한애자 칼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박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된 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국정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황총리를 우려하지만 국정혼란의 시기인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선출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더라면 아쉬움이 많았다. 법적으로 황 총리의 권한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n..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촛불의 항거, 촛불 시민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2만 명이 모여 처음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의 항거는 11월 12일 제3차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을 넘겼다. 그리고 12월 3일 개최된 제6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촛불의 항거에 나섰다. 그 결과는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의 압도적 가결로 나타났다. 국민의 81%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는 거의 그대로 국회의 탄핵 가결에 반영되었다. 국회의원..
정초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지난 주말, 사상 최대의 촛불로 뜨거웠던 분위기 속에 조용히 묻힌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와 소득세 인상이 그것이다. 지난 수년간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끝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그 재원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회계가 한시적이고 함께 추진되었던 법인세 인상이 좌초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증세’에 합의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재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보..